美 국무부, 對中 교류 프로그램 '종료' 선언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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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05 14:14

미국 국무부가 중국 지원으로 양국 간 시행해 온 5개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종료' 의사를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AP=연합뉴스

4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의 상호교육문화교류법(MECEA)에 의거해 시행해 온 교류 프로그램들이 '문화 교류'로 위장돼왔다"며 "프로그램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호교육문화교류법은 미국 공무원들이 해외 정부가 주는 기금을 사용해 외국을 방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폼페이오 장관은 "상호교육문화교류법에 따라 지원받는 다른 프로그램들은 상호 호혜적이지만, 문제가 된 5가지 프로그램은 소프트파워 선전 도구로 PRC(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해 전적으로 지원돼 운용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을 대상으로 강경책을 펼치고 있다.

하루 전 미국 국방부는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SMIC와 석유 대기업인 중국해양석유(CNOOC) 등 중국 회사들을 블랙리스트에 넣었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공산당 당국자와 공산당 산하 통일전선공작부에서 활동하는 개인에 대한 비자 제한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별도 성명을 발표했다.

국무부는 최근에도 중국 공산당원이나 직계 가족이 얻을 수 있는 미국 방문 비자의 유효기간 상한을 기존 10년에서 1개월로 줄이는 규정을 최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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