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코로나19 확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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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뉴욕시장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불복 소송을 이끄는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뉴욕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장이자 미국 역사상 가장 부패한 선거를 폭로하며 지칠 줄 모르고 일해온 루디 줄리아니가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전문매체 더 힐은 백악관 직원인 아들의 확진 소식이 전해진 2주 뒤 줄리아니의 감염 사실이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입원 여부는 외신들에 따라 다른데 abc 방송은 입원한 것으로, 로이터 통신은 조지타운대 병원에 있지만, 아직 입원 전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줄리아니 변호사는 1994∼2001년까지 뉴욕시장을 지냈으며, 특히 2001년 9·11 테러 당시 리더십을 발휘해 큰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캠프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경합주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이끌어왔고 마스크 미착용, 최근 하원 청문회 당시 방귀 소동, 염색약인 섞인 땀으로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탄핵 심판까지 이어진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에도 연루 의혹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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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獨 '금융허브' 프랑크푸르트 도심서 무게 500kg 폭탄 발견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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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07 10:10 | 수정 2020.12.07 10:12

도심 건설 현장서 발견, 주민 1만3000여명 대피
지난해도 대형 폭탄 발견, 2017년엔 1.3t짜리 나와
"2차 대전 끝난지 75년 지나도 폭탄 종종 발견"

지난해 7월 프랑크푸르트 중심지 유럽중앙은행(ECB) 인근에서 발견된 대형 폭발물. /AP 연합뉴스

독일의 '금융 허브'인 프랑크푸르트 도심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투하된 500㎏짜리 폭탄이 발견돼 주민 1만3000여명이 대피하고 열차 운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고 독일 dpa통신이 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날 독일 당국은 폭발물 전문가들이 헤센주(州) 프랑크푸르트 도심 내 건설 현장에서 발견한 1100파운드(500㎏)짜리 폭탄을 무사히 해체해 완전히 폐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프랑크푸르트 시내의 한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이 폭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투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당시 인근 주민 1만 3000여명이 대피했으며, 피할 곳을 찾지 못한 약 700명의 주민은 프랑크푸르트 컨벤션 센터에 마련된 대피소로 이동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폭탄 해체에만 최소 6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날 실제 작업에는 2시간 정도가 소요됐다. 독일 철도청인 도이체반(DW)은 해체 작업이 완료된 후 이날 저녁부터 열차 운행이 재개됐으며, 대피했던 주민들도 귀가했다고 전했다.

한편 AP통신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독일에서는 공사현장에서 폭탄이 발견되는 경우가 잦다며 "그만큼 분쟁이 격렬했다는 증거"라고 했다.

실제 지난해 7월에도 이 지역 소재 유럽중앙은행(ECB) 근처에서 2차 대전 당시 투하된 것으로 추정되는 250kg짜리 미국 공군 폭탄이 발견됐다. 당시 독일 당국은 ECB 건물 바로 옆에서 건설공사 도중 폭탄이 발견됐다며 제거 작업을 위해 주민 1만6000여명이 대피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17년 8월에는 프랑크푸르트 대학과 금융센터 인근의 유치원 공사장에서 2차 대전 당시 터지지 않고 않고 남은 1.3t짜리 대형 폭발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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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초강대국 독일, 50년 전 '바르샤바 무릎꿇기'가 시작이었다 - 중앙일보

cicilopo.blogspot.com 12월 7일로 역사적인 ‘바르샤바 무릎꿇기’가 50주년을 맞았다. ‘바르샤바 무릎꿇기’는 1970년 당시 공산국가이자 제2차 세계대전 피해국인 폴란드를 방문한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1913~1992년, 재임 1969~1974년)가 ‘바르샤바 게토 봉기 영웅 기념물’ 앞에서 헌화를 하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은 사건이다.  

70년 브란트 서독 총리, 폴란드서 무릎꿇어
나치 만행 기억하는 유대인 봉기 기념탑 앞
2차대전 침략과 만행의 과거사 사죄와 반성
서독 경계하는 동유럽 주민의 경계심 녹여
동유럽권과 관계개선 추구 동방정책의 일환
나치와 단절 보여주며 동서 진영 화해 주도
1971년 노벨평화상…동·서독 기본합의서까지
국제사회 서독 인정…국제사회 축복 속 통일
21세기 독일, 경제·복지·인도주의 모범국가로
사과·반성으로 과거사 단절하는 용기 보여줘

 

1970년 12월 7일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바르샤바 게토 봉기 기념물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생자를 추모한 현장에 2000년 30주년을 기념해 세운 조형물. 사진=위키피디아

봉기 유대인 대량 학살한 비극의 현장에서 반성

바르샤바 게토 봉기는 1943년 4월 19일부터 5월 16일 사이에 나치 점령지였던 폴란드 바르샤바의 게토(유대인 거주지)에서 유대인과 폴란드인이 벌였던 무장 저항 활동이다. 당시 나치의 진압 과정에서 독일 집계로 유대인과 폴란드인 1만3000명 이상이 숨졌으며 독일 군경의 사망자는 16명에 그쳤다. 일방적인 학살이었다. 모두 합쳐 유대인과 폴란드인 5만6065명이 죽거나 연행됐으며, 이 중 3만6000여 명은 트레블링카 등 악명 높은 강제수용소로 이송됐다. 점령지 폴란드에서 벌어진 첫 무장 봉기다. 나치가 유대인 절멸을 목적으로 벌인 홀로코스트의 일부이자 점령지 폴란드에서 벌인 잔학행위의 하나이기도 하다. 폴란드는 1948년 저항의 현장에 ‘게토 영웅 기념물’을 세웠다. 2013년 4월에는 근처에 폴란드 유대인 박물관도 설립했다.  

1943년 바르샤바 게토 봉기 직후 유대인 여성과 어린이들이 강제수용소로 끌려가는 장면. 사진=독일 국립문서보관소

50년 전 폴란드를 방문한 브란트 총리가 이곳에서 무릎을 꿇은 사건은 전 세계에 많은 감동을 주었다. 무엇보다 나치의 침략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던 동유럽 주민들에게 전후 탄생한 신생 서독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브란트의 무릎꿇기가 나치가 벌였던 전쟁과 잔혹행위에 대한 독일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1969 - 1974년 재임). 동방정책으로 동서 진영 화해와 동서독 화합의 길을 열었다. 사진=독일 국립문서보관소

 

브란트, 나치 박해 피해 노르웨이 망명

게다가 브란트는 나치 집권기에 청년 사회당원으로 박해를 받았으며 노르웨이로 망명했다가 노르웨이가 나치에 점령당하자 가명으로 숨어 살아야 했다. 자신이 나치의 피해자이면서도 침략의 피해국가인 폴란드에서 피해자인 유대인의 게토 봉기 영웅 기념물 앞에 무릎을 꿇은 행위는 서독 총리의ㄱ과거사 반성과 사죄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기에 충분했다.  
서독 사회민주당(SPD)의 정치인으로 베를린 시장(1957~1966년)과 부총리 겸 외무장관(1966~1969년)을 거쳐 1969년 총리가 된 그는 동서냉전을 완화하는 동방정책(Ostpolitik)을 내걸고 동유럽 국가들과 수교를 추진했다. 그 전까지 서독은 1955년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1876~1967년, 재임 1949~1963년) 정권에서 발터 할슈타인 외교차관이 천명한 할슈타인 원칙에 따라 소련을 제외하고는 동독과 수교한 나라와는 국교를 맺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서독만이 독일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이유에서였다.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1943년 바르샤바 게토 봉기 기념물. 50년 전인 1970년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이곳에서 헌화하다 무릎을 꿇고 희생자를 추모한 현장이다. 사진=위키피디아

차가운 동유럽 시선 녹인 무릎꿇기

하지만 동유럽 국가들의 시선을 차갑기만 했다. 2차대전의 상처가 워낙 깊었고, 나치 침략과 만행에 대한 증오가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전쟁으로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프랑스(사망자 56만7600), 그리스(30만~80만), 영국(45만700), 미국(41만8500), 네덜란드(30만1000)가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동유럽의 타격은 특히 심각했다. 미국 국립2차대전박물관에 따르면 전쟁으로 소련은 약 2400만, 폴란드 560만, 유고슬라비아 100만, 루마니아 83만3000, 헝가리 58만, 체코슬로바키아 34만5000, 불가리아 2만5000명이 희생됐다. 가해국인 나치 독일에선 약 660만~880만, 파시스트 이탈리아는 45만 7000이 숨졌다.  
하지만 브란트는 서독의 총리로서 과거 나치 시절 독일의 침략을 사죄하고 반성하는 무릎꿇기를 함으로써 동유럽인의 마음을 녹였다. 나치와 신생 서독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다. 브란트는 무릎꿇기 직후 폴란드와 수교하고 국경선을 확정하면서 ‘동방정책’에 날개를 달았다.  
그렇다면 당시 브란트는 왜 갑자기 무릎을 꿇었을까. 브란트는 “기념물 앞에 서서 추모 리본을 바라보다 헌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담담하게 계기를 밝혔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이 우러나오는 모습이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으로 과거사와 단절하는 용기와 지혜를 보여준 셈이다. 브란트의 정치적 동지로 동방정책을 함께 설계했던 에곤 바르(1922~2015년) 총리실 동방문제 담당비서는 2010년 30주년을 맞아 했던 인터뷰에서 했던 증언이다.  

1945년 독일을 점령한 미군에게 이끌려 강제수용소에 들어와 참상을 보고 있는 독일인들 나치의 잔혹상을 보여주는 것은 탈나치화의 시작이다. 사진=미국 국립문서보관소

 

독일, 탈나치화 거쳐 국제사회 복귀

사실 독일은 1945년 5월 2차대전 패배와 연합국 4개국 점령을 거쳐 4년 뒤인 1949년 5월 주권을 회복했지만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됐다. 2차대전의 재앙을 당한 유럽은 종전과 주권회복 뒤에도 동·서독 할 것 없이 독일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독일은 동·서독과 오스트리아(나치 시절 독일과 합병) 할 것 없이 1945~1950년에 걸쳐 탈나치화 작업을 벌여 정치·법조·교육·경제·사회·문화·언론 분야에서 나치 이데올로기를 제거하고 관여자를 처벌하거나 사회활동을 제한했다. 1945년 11월 20일부터 1946년 10월 1일까지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을 열어 나치 지도부와 홀로코스트나 잔학행위와 관련한 고위 장성을 처벌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나치당원이나 친위대 복무자를 공직에서 배제하거나 재교육했다.  
이런 노력 끝에 서독은 1955년 미국 주도의 서방 군사동맹인 북대서양 조약기구(나토)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프랑스는 서독을 불신했다. 프랑스와 국경을 맞댄 서독 서부 자를란트를 1957년까지 점령했다가 반환했을 정도였다. 물론 여기에는 프랑스의 영토와 보상 욕심도 작용했지만, 서독을 서방 동맹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거부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동유럽은 냉전과 맞물려 서독과 거리두기를 계속했다. 서독은 1950~60년대 ‘라인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뤘다. 이는 과거사와 냉전을 넘어 동서 진영의 화해를 주도할 동력이 됐다.  

1945년 독일을 점령한 미군에게 강제수용소 시신처리를 명령받은 독일인 여성. 나치의 비인륜적인 죄상을 보여주는 것은 탈나치화의 시작이다. 사진=미국 국립문서보관소

 

독일 아닌 나치의 만행으로 인식 전환  

빌리 브란트가 1969년에 총리를 맡으면서 동방정책을 추진했지만 동유럽의 차가운 눈길을 피하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1970년 브란트의 바르샤바 무릎꿇기로 불신 분위기가 반전됐다. 동유럽은 2차대전을 ‘독일 아닌 나치의 죄악’으로 인식을 서서히 전환하기 시작했다.  
바르샤바 무릎꿇기는 너무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다. 그 직후 독일 국내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일국의 총리가 다른 나라에서 무릎을 꿇은 일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당시 서독 국내 여론조사에서 무릎꿇기가 적절했다고 답한 비율은 41%였으며 48%가 과도했다는 인식을 보였다. 11%는 아무런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 뒤 1972년 총선에서 브란트에게 대승을 안겨줬다. 사회 복지 강화 등 내정에서 국민의 인기를 끈 이유도 있었지만 동방정책에 가속도가 붙고 동유럽과의 긴장이 풀린 것이 큰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앞서 1971년 브란트는 동서 긴장을 완화하고 화합을 추구한 공적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바르샤바 무릎꿇기 50주년을 기념해 지난 10월 독일 조폐국에서 발행한 시념 주화. 사진=독일 조폐국

 

동유럽과 화해, 동·서독 화합으로 이어져

폴란드에서 시작된 서독과 동유럽의 화해는 동·서독의 화합으로 이어졌다. 동·서독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관계를 정립했으며, 이어 1973년 동·서독 유엔 동시 가입을 이루며 국제사회에 나란히 복귀했다. 브란트의 무릎꿇기로 서독은 나치와는 단절을 전 세계에 알렸으며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가 이미지를 새롭게 정립했다.    

2000년 독일 통일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나란히 앉은 콜 전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서독은 1975년 서방주요7개국(G7)의 전신인 G6에 가입하며 서방 선진국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장벽 붕괴와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은 우연히 오지 않았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부인 김소연 씨. 2018년 10월 2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결혼 축하연에서의 모습이다. 권혁재 기자

통독 당시 동유럽 국가에서 ‘강력한 통일 독일’에 대한 반대가 없었던 이유는 바르샤바 무릎꿇기로 상징되는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소련이 4개국 회담을 거쳐 독일 통일을 용인하는 원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 독일인들이 기뻐하고 있다. 다음해 이뤄진 독일 통일은 빌리 브란트 총리와 전략가인 에곤 바르의 동방정책이 바탕이 됐다. 사진 독일국립문서보관소

 

무릎꿇기는 독일의 통일과 유럽 주도의 초석  

통일 독일은 1993년 유럽연합(EU)과 1999년 유로존 출범의 산파 역할을 했다. 통일 총리인 기민당의 헬무트 콜(1930~2017년, 재임 1982~1998년)과 사회민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76·재임 1998~2005년)와 동독 출신 현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66·재임 2005년부터)에 이르면서 독일은 유럽의 초강대국이자 주도적인 국가로 부상했다. 로 자리 잡았다. 독일은 명실공히 유럽의 경제·과학·학문·교육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독일 베를린의 칸츨러에케(총리길목) 퍼브에서 지난 2005년 갓 취임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사진을 역대 총리 사진들 옆에 거는 장면이다. 오른쪽 위가 빌리 브란트 총리다 EPA= 연합뉴스

경제를 보면 독일의 국내총생산(GDP)은 2020년 추정치로 3조7805억 달러로 세계 4위, 1인당 GDP 4만5466달러의 부자 나라다. 전국민 무상의료. 대학까지 무상교육, 삶의 질, 사회보장 등에서 세계적인 모범국가다. 2019년 기준 해외원조 238억 1000만 달러로 GNI 대비 0.60%로 세계 6위의 존경받는 자선국가이기도 하다. 오늘날 이렇게 성장한 독일이 나치와 완전히 단절된 민주국가이자 열린 나라로 전 세계에 공인을 받은 사건이 50년 전의 ‘바르샤바 무릎꿇기’일 것이다.  
 

폴란드 바르샤바에 빌리 브란트 총리를 기억하며 명명된 '빌리 브란트 광장'의 표지. 사진=위키피디아

바르샤바에 브란트 광장, 베를린엔 빌리 브란트 공항  

폴란드는 30주년이던 지난 2000년 브란트가 무릎을 꿇은 현장에 기념물을 만들어 세웠으며 인근 광장에 ‘빌리 브란트 광장’이란 이름을 붙여 그를 기억한다. 독일도 바르샤바 무릎꿇기의 브란트 총리를 잊지 않았다. 지난 10월 31일 공식 개항한 베를린 공항에 ‘빌리 브란트’란 이름을 붙였다. 과거 베를린에 있던 쇠네펠트· 테겔 공항 등의 기능을 합친 이 공항의 정식 명칭은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빌리 브란트”(Flughafen Berlin Brandenburg "Willy Brandt")로 명명됐다. 브란트는 베를린 젤렌도로프 묘지에 묻혀있다. 브란트가 베를린 시장 시절 영빈관으로 사용하던 그뤼네발트의 건물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 차원에서도 이곳에 브란트 기념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채인택 국제전문기자 ciimccp@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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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인 탐사선, 달 표본 채취해 귀환선과 성공적 도킹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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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초로 달 표면의 샘플을 채취한 무인 탐사선 창어(嫦娥) 5호가 6일 달 궤도에서 궤도선·귀환선과 성공적으로 도킹했다고 중국 국가항천(航天)국이 사진을 공개했다. © AFP=뉴스1

중국 최초로 달 표면의 샘플을 채취한 무인 탐사선이 6일 달 궤도에서 궤도선·귀환선과 성공적으로 도킹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해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기동은 창어(嫦娥) 5호가 달 표면에서 채취한 2㎏의 샘플을 싣고 지구로 귀환하도록 하는 프로젝트의 일부이다. 복귀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중국은 1960∼1970년대 미국과 옛 소련에 이어 달 샘플을 재취한 3번째 국가가 된다.

신화통신은 중국 국가항천(航天)국을 인용해 토양 및 암석 샘플을 실은 탐사선이 이날 아침에 궤도선·귀환선과 도킹했다고 전하며, "달 궤도에서 (중국의 첫) 랑데부(만남)이자 도킹"이라고 전했다.

청어 5호가 앞서 지난 3일 달 표면에서 이륙한 것도 중국으로선 최초의 기록이다. 즉, 중국 우주선이 우주 물체에서 이륙한 것은 처음이었다.

창어 5호는 이륙작업 직전 지구에서 준비해간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선보이기도 했다. 청어 5호는 샘플을 궤도선으로 옮겼으며, 귀환선은 분리돼 지구로 돌아온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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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패배 트럼프, 조지아주 첫 출격…바이든 성패도 이곳에 달렸다 - 국민일보

cicilopo.blogspot.com 트럼프, 대선 패배 이후 조지아주서 첫 정치 집회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2석…1월5일 결선투표
민주당, 2석 다 이길 경우…백악관·상하원 독식
공화당, 조지아서 최소 1석 이겨야 상원 다수당 유지
조지아 주지사, 트럼프 대선 뒤집기 요청 ‘퇴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조지아주 밸도스타 지역공항에서 열린 정치 집회에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조지아주에서 열린 정치 집회에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 이후 정치 집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백악관에서 두문불출하면서 트위터와 페이스북 연설 등으로 부정선거 주장을 펼쳐왔다. 그랬던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금 조지아주가 미국 정치의 명운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 밸도스타 지역공항에서 열린 집회에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나타났다.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던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과 켈리 뢰플러 후보도 이번 집회에 참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회에서 “그들은 우리의 대선을 훔쳤고 조작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이길 것”이라고 말하면서 부정 선거 주장을 이어갔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후 정치 집회를 갖는 것이 공화당과 자기 자신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조지아주에 바이든의 전반기 2년 운명 달렸다

지난 11월 3일 실시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했다. 대선과 동시에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에도 민주당은 다수당 자리를 힘겹게 지켰다.

문제는 상원이다. 조지아주에서 미국 연방 상원의원 2명을 뽑는 선거가 치러졌으나 두 개의 선거구 모두 승자를 확정하지 못했다. 조지아주는 득표율 50%를 넘는 후보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하는데, 지난 상원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기록한 후보자가 나오지 않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AP뉴시스

공화당의 퍼듀 상원의원은 자신의 선거구에서 1위를 기록했으나 49.7%의 득표율로, 아깝게 50%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에선 내년 1월 5일, 2명의 상원의원을 뽑는 결선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전체 100명인 미국 상원은 98명이 확정됐다. 조지아주에서 나올 상원의원 2명만 아직 미정인 상태다. 상원 의석 비율은 공화당이 50석, 민주당이 48명(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2명 포함)을 기록하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조지아주에서 2석 모두 승리할 경우 상원에서 ‘50대 50’이 되지만,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게 된다. 상원 표결에서 ‘50대 50’ 동점이 나올 경우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부통령 자리를 차지했다.

공화당 입장에선 조지아주 선거에서 최소 1승 1패를 거둬야 상원 다수당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지아주 선거는 ‘상원을 누가 장악하느냐’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반기 2년 운명이 이 결선 투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 상·하원 선거는 2022년 가을에 실시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결선 투표에 참여할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오는 7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급하게 조지아주를 찾은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 쪽에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화상 연설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이번 결선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민주당이 조지아주 2개 선거구에서 모두 승리할 경우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블루 웨이브(민주당의 당색이 푸른색에서 나온 용어)’가 뒤늦게 현실화되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당이 상·하원까지 차지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쥘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화당이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최소 1석을 확보할 경우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지아주 출격이 공화당 상원의원 선거에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공화당 소속의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AP뉴시스

조지아 주지사, 트럼프 ‘뒤집기’ 요청 거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집회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조지아주에서 승리했다”면서 “우리는 결코 대선에서 지지 않았고, 승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BS방송은 이 발언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 주장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상원의원 결선 투표는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선 투표”라면서 “그들은 이번 (상원의원) 결선 투표도 조작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지자들은 “우리는 당신을 사랑한다”, “4년 더” 등을 외치며 환호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에 목을 매는 이유는 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이 지난 대선에서 조지아주에서 승리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 집회에 가기 전에 공화당 소속의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켐프 주지사에게 대선 선거 결과를 번복하기 위해 조지아주 의회에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하라는 압박을 가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부재자 투표 서명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것도 촉구했다.

그러나 켐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조지아주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강세지역이었지만, 이번 대선에선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했다. 또 켐프 주지사는 친(親) 트럼프 주지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켐프 주지사나 (조지아주의) 국무장관이 간단한 서명 검증을 허용하면, 나는 쉽고 빨리 조지아주에서 이길 것”이라며 “왜 이 두 공화당원은 ‘노(No)’라고 말하는가”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켐프 주지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내가 오늘 아침 대통령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는 선거 과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조지아주에서 오로지 합법적인 투표용지만 집계됐다는 사실을 확실히 위해 공개적으로 세 차례나 서명 감사를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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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한창인데 홍콩서 선상파티 급증…집단감염, 상류사회 강타 - 중앙일보 - 중앙일보

cicilopo.blogspot.com 홍콩에서 최근 몇 개월간 선상 파티가 급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6일 보도했다.
 

"보트 예약, 내년까지 불가능할 정도"
최근 5일동안 신고전화 571건 접수

SCMP에 따르면 홍콩에서는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코즈웨이베이 등에서 요트를 빌려 파티를 개최하거나 수상 레저를 즐기는 일이 잦다고 한다.
 
문제는 선상 파티 등에서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홍콩 경찰 관계자는 "(선상 파티는) 누군가 많은 손님을 집으로 초대했을 때와 상황이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콩에서 최근 몇 개월간 선상 파티 등이 증가하며 코로나 19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홍콩 정부는 이달초 요트 집중 단속을 위한 핫라인 전화를 개설했다. 사진은 페리선이 떠 있는 홍콩의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홍콩 경찰은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통해 '친목 모임에 필요한 선박'은 질병 예방 및 관리 조례에 따른 '파티룸'에 해당해 오는 15일까지 운항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 초 홍콩 정부는 해양경찰 핫라인 전화로 요트 파티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해경 핫라인(3660-8623)에 전화해달라"고 당부했다. SCMP에 따르면 요트 단속과 관련된 핫라인을 개설한 지 5일 만에 홍콩 해경은 571건의 신고 전화를 받았다.
 
코로나 시국임에도 홍콩 내에서 요트 대여 수요는 높다고 SCMP는 보도했다. 렌트용 고급 선박 '레이디 로레인'을 대여하는 사프론 크루즈 측은 "이 요트는 하루 빌리는데 보통 6만 홍콩 달러(840만원)가 들지만, 보트가 내년까지 예약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전했다.
 

홍콩 여행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선박에 탄 선원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홍콩 정부가 요트 단속에 나선 것은 지난달 홍콩에서 댄스·노래자랑과 연계된 파티가 급증하면서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상류사회를 강타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지난달 부유층 여성들이 사교춤을 추러 다니는 댄스클럽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일어나 여배우, 여성 사업가, 재벌가 여성 등이 잇달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홍콩의 한 식당에서 남성이 매장을 정리하고 있다. 최근 홍콩은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나이트클럽 등 유흥시설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로이터=연합뉴스]

홍콩 빈과일보는 "무도회장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돼 홍콩 상류사회가 코로나 19에 휩싸였다"면서 코로나 19에 걸린 일부 유명 인사들을 공개했다.
 
'댄스클럽 발' 코로나 19 4차 확산 탓에 홍콩에서는 최근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홍콩 정부는 유흥업소 영업을 금지하고 지난 2일부터 등교수업 중지와 함께 공무원의 경우 재택근무를 명령했다. 또 식당 내 테이블당 식사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고 수영장 등 각종 시설도 폐쇄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당초 2000홍콩달러(약 28만원)에서 4000홍콩달러(약 57만원)로 상향 조정했다.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이 지난 1일 코로나19와 관련된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홍콩에서는 당초 하루 70~80명씩 나오던 일일 감염자가 최근에는 100명대로 급증했다. 5일 기준 누적 코로나 확진자는 6802명, 사망자는 112명이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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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1600명 외딴섬 이주 시작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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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로힝야 난민들이 방글라데시 치타공에서 군함에 타고 바샨차르 섬으로 이동하고 있다. 치타공/AP 연합뉴스

방글라데시 정부가 미얀마 출신 로힝야족 난민들을 기존 난민캠프에서 외딴섬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했다. 안전에 대한 우려와 난민 동의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방글라데시 당국은 이를 강행했다.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은 미얀마 정부의 탄압으로 1백여만명이 방글라데시에 도망쳐 머물고 있다. 로이터> 통신과 가디언> 등은 지난 4일 로힝야족 난민 1600여명이 방글라데시 남부 치타공 항구에서 해군 선박 7척에 나눠타고 근처 외딴 섬에 조성된 새 거주지에 도착했다고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로힝야족이 이주한 곳은 바샨차르 섬으로 방글라데시 남쪽 메그나강 하구에 자리 잡고 있다. 치타공과는 약 40㎞ 떨어져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바샨차르 섬에 약 4억달러를 들여 수도와 전기 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주거시설과 모스크, 농경지, 병원, 경찰서, 학습센터 등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샨차르 섬은 생성된 지 채 20년도 되지 않은 섬으로, 사이클론의 이동 경로에 놓여있어 홍수 등 재난에 취약한 곳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방글라데시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모든 난민이 자발적으로 이주했다”며 이번 조처로 1백여만명의 난민들로 인한 과밀 상태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글라데시는 로힝야족 난민 10여만명을 이 섬으로 이주시킬 계획이다.

방글라데시 바샨차르 섬에 지어진 로힝야 난민 주거지. 바샨차르/AP 연합뉴스

하지만 난민들과 인권단체들은 일부 난민들이 바샨차르 섬으로의 이주를 강요당했다고 말했다. 로힝야족 두 명은 본인들의 이름이 동의 없이 이주자 명단에 올랐다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 또 다른 난민은 “저들이 내 아들의 이가 부러지도록 때리는 바람에 아들이 바샨차르 섬 이주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방글라데시 정부는 유엔 인권기구가 먼저 새로운 거주지 평가를 수행하도록 난민 재배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로힝야족 난민 문제는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이슬람교를 믿는 로힝야족은 불교국인 미얀마에 12세기부터 국경 부근 라카인주를 중심으로 거주해 왔다. 1824~1948년 미얀마를 식민지배했던 영국은 로힝야족을 다른 종족보다 법적으로 우월하게 대우했다. 1948년 독립 이후, 미얀마는 로힝야족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고 탄압했다. 불교도와 무슬림의 뿌리 깊은 갈등과 독립 전 대일본 항전 과정에서 로힝야족들이 미얀마인을 집중 공격했던 전력 등이 반영됐다. 1962년 군사쿠데타 이후엔 로힝야족에게 외국인 신분증만 발급해 취업과 교육 기회를 박탈했고 이후에도 이들에 대한 배제를 이어가, 로힝야족 일부는 무장세력이 됐다.

바샨차르 섬 지도와 위성 사진(왼쪽 작은 사각형). 바샨차르 섬은 히말라야 퇴적토가 오랫동안 쌓여 지난 2006년 생성됐다. 위성 사진에 난민 거주 건물의 빨간 지붕이 옅게 드러난다. 구글 지도 갈무리.

2017년 8월 로힝야족 무장세력이 미얀마 경찰 초소 등을 습격한 것을 계기로 미얀마군의 대규모 토벌이 시작됐다. 2017~2019년 미얀마에 있는 로힝야족 정착지 200여곳이 파괴되고 75만명의 로힝야 난민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으로 쫓겨나 난민 생활을 하고 있다. 로힝야족 문제에 대해서는 199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아웅산 수치도 정부를 옹호하고 있다. 미얀마 국가고문 겸 외무장관인 수치는 지난해 12월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ICJ) 법정에 출석해 “범죄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결단”이라고 미얀마 정부의 주장을 변호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방글라데시 우키아에 있는 로힝야 난민 집단거주지 쿠투팔롱 캠프의 모습. 우키아/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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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조지아 대선 결과 뒤집기 위해 주지사 재차 압박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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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에게 대선 결과와 관련된 주의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구했다.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켐프 주지사에게 “당신은 서명 인증을 하지 않았다며 ”즉시, 주의회의 특별회기를 요청하라. 그것은 당신이 쉽게 그리고 즉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연방 상원 결선투표가 열리는 조지아에서 선거 유세를 열기 위해 백악관에서 나설 때 트윗을 올렸다.

이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켐프 주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조지아 승리를 뒤집을 수 있도록 주의회 특별회기 소집을 압박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주요기사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에게 부재자 투표 서명에 대한 감사 지시도 촉구했는데, 켐프 주지사를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후, 켐프 주지사는 이날 낮에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자신에게 서명 감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켐프 주지사가 트윗을 통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조지아로 출발하기 전에 재차 특별회의 소집을 압박한 것이다.

켐프 주지사의 대변인 코디 홀은 두 사람이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조지아에선 현재까지 두 차례 재검표가 이뤄졌다.

브래드 라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2차 재검표에서 (이전과 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선두에 있는 것처럼 보이며, 그는 우리의 대통령 당선인이다“고 말했다.

라펜스퍼거 장관은 조지아주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벌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한 광범위한 ‘선거 사기’에 대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지아주에서는 지난달 3일 실시된 미 대선 개표결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득표율 약 0.25%포인트(p)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을 꺾고 승리했다.

근소한 표차로 조지아주 선거당국은 지난달 13일부터 500만표에 이르는 전체 투표용지를 수작업으로 재검표했고 재검표 결과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와 별도로 재검표를 다시 요청했었다. 또 우편투표자들의 서명 대조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서명 대조작업에 대해서는 이미 끝난 일이라며 주정부는 거절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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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문가 "바이든 시대 미국 극단적 대중 조치 줄어들 것" - 매일경제

cicilopo.blogspot.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미국의 극단적 대중 봉쇄 조치가 줄어들 것이라고 중국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이들은 그러나 미국의 대중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5일 환구시보 보도에 따르면 진찬룽(金燦榮) 중국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이 신문 주최 포럼에서 "바이든이 집권하면 중미 관계의 분위기는 좋아질 것이다. 트럼프가 연임하는 것보다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양국 관계를 중시한다면서 "중미 관계가 개선될 1%의 기회만 있어도 중국은 100%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원의 양시위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미중 관계는 불확실성 속의 안정적인 시기에 접어들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수많은 국내 문제에 직면했다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국방대학 전략연구소장을 지낸 양이(楊毅) 해군 소장은 바이든 취임 이후 미중 관계의 예측 불가능성이 감소하고 미국의 대중 정책에서 극단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국의 대중 전략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진 부원장은 전략 측면에서 미국의 양당은 중국을 '장기적인 유일한 맞수'로 여긴다면서 "이는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소장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대중 정책의 유산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 양국의 구조적 갈등은 단기간에 기술적 수단으로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이 먼저 안정을 확보한 이후 관계를 개선해야하며 특히 새로운 충돌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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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최강 항모 '퀸 엘리자베스', 일본서 중국 견제 동참한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cicilopo.blogspot.com 영국이 내년 초 최신예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를 중심으로 한 항모전단을 일본 근해에 장기 파견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5일 보도했다. 태평양에서 미국, 호주, 일본이 주도하는 대중(對中) 견제에 영국까지 가세하는 형국이다.
 

영국 최신예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호. [AP=연합뉴스]

교도통신에 따르면 해당 항모전단은 오키나와(沖繩)현 등 일본 난세이(南西) 제도 주변을 포함한 서태평양에서 주일미군의 지원을 받으면서 자위대, 미군과 합동 훈련을 한다.
 
6·25 전쟁 참전국인 영국군은 유엔 결의로 정해진 유엔군 지위협정에 따라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橫須賀), 나가사키(長崎)현 사세보(佐世保), 오키나와(沖繩)현 화이트비치 등 주일미군 시설 및 구역(유엔사 후방기지)에서 보급을 받을 수 있다.
 
퀸 엘리자베스의 함재기인 F-35B 정비도 이번 파견 목적 중 하나로 꼽힌다. 일본 아이치(愛知)현에 있는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의 고마키미나미(小牧南) 공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F-35 정비 거점이라는 점에서다. 교도통신은 “해당 기종에 대한 정기 점검과 수용이 이 공장에서 가능한지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서태평양에서 미국 또는 주변국 외 국가의 항모전단이 장기간 활동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 같은 결단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홍콩의 민주화 인사 탄압에 대한 영국 정부의 강한 우려에서 비롯됐다는 게 교도통신의 해석이다.
 
영국 항모의 파견이 이뤄지면 중국이 즉시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해상자위대는 중국의 반발 정도를 보면서 영국 항모에 대한 후방지원 수위를 조절할 방침이라고 한다. 교도통신은 “해상자위대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자극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후방지원에 신중하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서태평양 항모 파견은 2년 전부터 추진돼왔다. 2019년 2월 당시 개빈 윌리엄슨 영국 국방부 장관은 퀸 엘리자베스의 태평양 파견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같은 해 11월에는 해군참모총장격인 일본 자위대의 해상막료장이 미국에 파견된 퀸 엘리자베스에서 미·영 해군 수장과 회담하며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3국의 협력 관계가 깊어진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2017년에 취역한 퀸 엘리자베스는 영국 해군 사상 최대급 함정으로, 배수량 6만5천t, 전장 280ｍ에 달한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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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찬룽 교수, “바이든은 약체 대통령, 큰 기대 말아야” - 중앙일보 - 중앙일보

cicilopo.blogspot.com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로 알려진 진찬룽(金燦榮)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차기 미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이 취임하면 ‘약체 대통령’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큰 기대를 갖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바이든 취임 이후 미국내 각종 제약에 직면"
"나이 많고 건강 안 좋아 기대 안 하는 게 좋아"
"미·중 관계는 트럼프 때보다 분위기 좋아질 것"

진찬룽 중국 인민대 교수는 5일 “바이든은 나이가 많고 건강도 좋지 않은데다 취임하면 많은 제약에 부닥치는 약세 대통령이 될 것”으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중국 환구망 캡처]

진찬룽 교수는 5일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가 개최한 ‘신종 코로나 시대의 세계: 위기 국면과 변화 국면’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해 바이든 시대 미·중 관계를 전망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진찬룽은 "바이든이 집권하면 우선 중·미 관계 분위기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이든 정부나 트럼프 정부나 모두 전략적으로 중국을 ‘주요 적수’ 또는 ‘장기적인 유일한 맞수’로 보는 시각에는 변함이 없다.
 

진찬룽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바이든은 약체 대통령이 될 것이며 미 국내에 산적한 어느 문제 하나 쉽게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환구망 캡처]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일단 상대를 때리고 보는 나쁜 습관을 갖고 있다면, 바이든 정부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또 분수를 알아 양국 분위기는 우선 좀 나아질 텐데 중국은 바로 이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미·중 양국 관계와 관련해 "미국이 중국을 중시하는 정도보다는 중국이 미국을 중시하는 정도가 훨씬 더 크다"며 "양국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1% 기회만 있더라도 중국은 이 1% 기회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100%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3일 미 대통령에 취임하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국제규칙을 꼭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하지만 중국이 분명히 알아야 할 건 바이든이 ‘약체 대통령’이란 점이라고 진 교수는 말했다. 바이든이 집권 이후 미 최고법원의 제약과 주(州)의회의 제약, 상원의 제약 등 수많은 제약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진 교수는 특히 "트럼프 지지자가 7400만 명에 이르는 등 분열된 미 사회가 대통령의 권력을 제약할 것"이라며 "바이든은 산적한 국내 문제에 직면해 어떤 문제도 쉽게 풀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환구시보가 5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진찬룽 중국 인민대 교수는 "미 엘리트가 중국의 굴기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데 반해 중국 공공 지식인은 중국의 부상을 가장 낮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중국 환구망 캡처]

또 "바이든의 나이가 많아 건강도 별로 좋지 않을 것이어서 바이든 시대에 큰 기대를 갖지 않은 게 좋을 것"이라고 진 교수는 말했다. 기대가 너무 크다 보면 실망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진 교수는 또 "미국의 전략가들은 정치가들보다 중국을 더 중시한다"며 "이런 현상은 지난 10년 이래 계속된 것"이라고 말했다. "재미있는 건 중국의 굴기를 가장 긍정하는 건 미국 엘리트인데 중국의 부상을 가장 부인하는 건 중국의 공공 지식인"이라고 그는 말했다.
 
베이징=유상철 특파원 you.sangch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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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얼굴 찍지 마라" "언론자유 침해다" 프랑스 2주째 보안법 반대시위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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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프랑스 파리에서 '포괄적 보안법' 반대 시위가 벌어져 시위 현장의 차량이 불길에 휩싸여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 파리 도심에서 5일(현지시간) 지난주에 이어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경찰관 사진의 인터넷 유포 등을 금지한 '포괄적 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였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파리에는 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청년층, 노조 관계자와 언론인, 인권 운동가 수천 명이 집결했다.
 

시위대가 파리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AP=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보안법의 제24조는 심리적 혹은 신체적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경찰의 얼굴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이미지의 인터넷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언론의 자유 침해, 공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 경찰이 포괄적 보안법 반대 시위자들을 체포하고 있다. 보안법은 경찰 얼굴의 인터넷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특히 경찰이 최근 공무 집행 과정에서 과도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들이 인터넷에 잇달아 공개되면서 해당 법안을 둘러싼 여론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경찰에 연행되는 시위자. 로이터=연합뉴스

5일 시위는 파리 동부 포르트 데 릴라에서 시작해 레퓌블리크 광장으로 이어졌다. 후드 등을 뒤집어쓴 시위대는 주차된 차량을 불태우고 슈퍼마켓과 은행 등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돌 등을 집어 던지자 경찰은 최루가스 등으로 대응했다.
 

시위 진압 경찰이 불길에 휩싸여 있다. AFP=연합뉴스

참가자들은 '프랑스, 경찰권의 나라', '보안법 철회'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마크롱, 충분하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 시위 참가자는 로이터 통신에 "우리는 점점 더 중요한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프랑스 전역에서 열린 시위에는 경찰 추산 13만명, 주최 측 추산 50만명이 참석했다.
 

"압제자냐, 압제를 당하는 자냐, 당신 입장을 선택하라." 한 시위대가 피켓을 들고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결국 프랑스 여당 전진하는 공화국(LREM)과 민주운동당(MoDem), 행동당(Agir) 등 일부 야당 대표들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가 되는 24조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위대는 24조의 완전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포괄적 보안법을 반대하는 프랑스 시민들이 보안법에 찬성한 388명의 의원들 인물 캐리커처를 거리에 게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보안법은 경찰이 드론으로 시위·집회 현장을 촬영하는 한편, 안면 인식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한 마르세유 시민이 5일 이마에 눈을 그려넣고 보안법 반대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경찰의 행위를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최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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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루 확진자 22만명 또 최고…‘크리스마스 악몽' 우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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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루 확진자 22만명 또 최고…‘크리스마스 악몽' 우려  조선일보 기사 및 더 읽기 ( 美 하루 확진자 22만명 또 최고…‘크리스마스 악몽' 우려 - 조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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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자체 건조 착수…'맨땅의 헤딩'하던 대만 꿈 이루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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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공이산(愚公移山)

「

“예전 중국에 나이 90이 된 우공(愚公)이라는 노인이 살았다. 노인의 집 앞엔 태행산(太行山)과 왕옥산(王屋山)이 있었다. 두 산이 마을을 가로막아 외지로 나가려면 늘 돌아나가야 했다.

[이철재의 밀담]

 
우공은 가족과 함께 산을 판 뒤 흙은 발해(渤海)에 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비웃었다. 우공은 “내가 못 이루면 내 아들이, 내 아들이 못하면 내 손자가 이을 것이다. 언젠가는 산을 모두 없애 길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두 산의 산신령이 천제(天帝)에게 구해달라고 호소했다. 천제는 두 산을 옮겨버렸다.”

」

 

중국의 고전 『열자(列子)』에 나온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고사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내용이다.

 

대만 해군의 잠수함 하이파오(SS 792). 이 잠수함은 제2차 세계대전 때 건조됐다. [유튜브 AFP 계정 캡처]

대만의 잠수함 사업은 우공이산을 떠오르게 한다. 중국이 10년 넘게 갖은 술수로 방해했지만, 대만은 드디어 잠수함 건조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대만의 차잉원(蔡英文) 총통(한국의 대통령)은 가오슝(高雄) 대만국제조선공사(CSBC) 조선소에서 열린 잠수함 기공식에 참석했다. 대만은 2024년을 시작으로 2500~3000t급 국산 디젤 잠수함을 8척 건조할 계획이다. 대만에선 잠함국조(潛艦國造) 계획이라 부르며, 영어론 IDS(Indigenous Defense Submarineㆍ독자형 방어 잠수함) 프로그램이라고 알려졌다.

 
이 기공식엔 차잉원 총통을 비롯해 옌더파(嚴德發) 국방부장(국방부 장관), 황수광(黃曙光) 참모총장(합참의장) 등 대만군 지휘부가 자리했다.

 
차잉원 총통은 이날 “잠수함 건조를 통해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을 세상에 확실히 알릴 것”이라며 “이 잠수함은 우리 해군의 비대칭 전력을 개선하고, 대만 영토 주변 적들의 함선을 봉쇄하고 위협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역대 정부는 걸어가지 않은 이 길을 가면서 모든 종류의 도전과 의심에 맞닥뜨렸다. 그러나 도전과 의심은 우리를 패배시키지 못했다”고 역설했다.

 
차잉원 총통은 그동안 대만의 국산 잠수함 건조 계획이 녹록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대만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자체 잠수함 건조 사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모두 50억 달러(약 5조 4000억원)를 쏟아붓는 천문학적 금액의 프로젝트다.

 

지난달 24일 대만 카오슝(高雄)에서 열린 잠수함 기공식에서 차잉원(蔡英文) 총통이 연설하고 있다. [차잉원 총통 트위터 계정]

첫 4척의 설계·건조 비용만 해도 이렇다. 잠수함 한 척당 1조원이 넘는 셈이다. 중국이 집요하게 방해한 탓에 해외도입이 끊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만은 ‘우공이산’처럼 험난한 과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잠수함이 아직도 현역

중국과 대만의 전력차는 매우 크다. 잠수함에서도 마찬가지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전략잠수함(SSBN) 7척, 핵추진 공격잠수함(SSN) 12척, 재래식 잠수함(SS) 50여 척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대만은 하이스(海獅)급 2척과 하이룽(海龍)급 2척 등 재래식 잠수함만 4척에 불과하다.  
 

대만 해군의 하이룽급 잠수함. [대만 해군]

하이스급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건조한 커틀러스급 잠수함을 1973년 대만이 받아간 것이다. 별명은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굴린 잠수함(World‘s oldest longest-serving submarines)’이다. 현재 훈련함으로 쓰고 있다.
 
하이룽급은 대만이 1986년 네덜란드 즈바르디스급 잠수함을 수입해온 것이다. 대만은 네덜란드에서 당초 6척을 사들이려고 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우선 2척을 먼저 구매하기로 했다. 4척은 나중에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추가로 들여올 생각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이었다. 중국은 모든 외교 수단을 이용해 네덜란드를 압박했다. 결국 네덜란드 의회는 잠수함 4척을 대만에 추가로 수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중국은 잠수함을 비롯한 첨단무기를 대만이 수입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펴왔다.

 

대만 해군의 하이스급 잠수함. [대만 해군]

해군 잠수함 함장을 지낸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만이 재래식 잠수함을 가진다고 해서 중국이 안보 위협을 느끼진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중국의 대잠수함전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유사시 대만을 침공할 때 상륙함과 수송함을 제대로 지키기 힘들다. 잠수함은 대만에 상당한 억제력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유럽에 손 벌려봤지만…

대만은 잠수함을 한 척이라도 건조한 경력이 없다. 그러나 자국의 잠수함대를 늘리는 목표를 결코 잊지 않았다. 그런데 외부 조건이 대만에 불리했다.  
 

대만 남부 가오슝(高雄) 대만국제조선공사(CSBC)의 플로팅 독. 여기서 대만 잠수함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위키미디어]

대만은 먼저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는 대만에 잠수함을 파는 것을 거부했다. 잠수함이 공격용 무기라는 이유에서다. 1979년 미국이 대만과 단교한 뒤 대만을 달래기 위해 만든 대만관계법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판매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대만은 아르헨티나나 노르웨이에서 쓰고 있는 독일제 잠수함을 중고로 수입하려고 했지만, 이 또한 무산됐다.  
 
2001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대만에 8척의 재래식 잠수함을 수출하는 방안을 승인했지만, 중국의 강력한 반대로 이를 뒤집었다. 그 내면엔 사정이 있었다.
 
미국 해군의 잠수함은 모두 핵추진 방식이다. 디젤로 가는 재래식 잠수함을 만들려면 독일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의 설계도를 사와야 한다. 그런데 두 나라가 자국 설계의 잠수함을 대만에 주는 것을 꺼렸다.

 
2003년엔 이탈리아가 자국의 사우로급 잠수함 8척을 개조한 뒤 대만에 팔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번엔 대만이 사절했다.
 
2004년 미국의 잉걸 조선소는 대만에 신형 디젤 잠수함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제안 역시 후속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미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미 해군은 2003년 미국산 재래식 잠수함 8척의 가격이 105억 달러(약 14조원)가 넘는다는 계산서를 대만에 넘겨줬다고 한다.
 
결국 대만은 급한 대로 2016년 하이룽급 잠수함 2척을 15년 더 쓸 수 있도록 개량했다.
 

대만 잠수함 놓고 남북 대결 일어났을 뻔?  

2014년 대만은 잠함국조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국산 잠수함 건조는 대만엔 ‘맨땅의 헤딩’이다. 문근식 교수는 ”대만은 하이스급과 하이룽급을 역설계하면서 잠수함의 기본 구조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요즘 잠수함에선 전자장비와 무기체계를 통합하는 노하우가 더 중요해졌다. 대만은 이런 기술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기공식에서 선보인 대만 IDS(독자형 방어 잠수함) 모형도. [로이터=연합뉴스]

해외에서 기술을 들여올 루트를 확보하는 게 잠함국조 계획의 필수사항이 됐다. 하지만 해외 기술선 확보는 난제였다.
 
서방권에서 재래식 잠수함을 설계할 수 있는 국가는 독일ㆍ프랑스ㆍ스웨덴과 한국ㆍ일본이다.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스페인ㆍ호주다. 서방권은 아니지만, 인도가 잠수함 건조 경험이 많다. 이들 모두 대만과 잠수함 협력에 난색을 보였다.

 
눈을 동쪽으로 돌려 중국을 제외하면 러시아가 있다. 러시아는 미국 다음의 잠수함 강국이다. 핵잠과 재래식 잠수함을 아직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대만에 잠수함 기술을 팔리가 만무하다.
 
대만이 전 세계를 상대로 기술 도입선을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뜬금없이 나온 게 남북 대결이었다. 대만 언론은 지난해 4월 북한이 대만에 잠수함 기술을 팔겠다고 제안했다는 뉴스를 보도했다. 한국 조선업체가 설명회를 열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하지만 이 모두 오보일 가능성이 크다.
 
대만이 대북 경제제재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면서 북한과 손을 잡을 순 없을 것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배치 때문에 중국에 크게 당한 한국이 대만과 잠수함 관련 협력을 할 생각이나 할 수 있을까.
 
결국 미국이 나섰다. 2018년 4월 미 국무부는 미국 조선업체가 잠수함 건조 기술을 대만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여서 가능했던 일이었다. 
 
올해 5월 미 국무부는 대만에 MK-48 어뢰 18기와 관련 장비 등을 대만에 판매하는 계약을 승인했다. 이 어뢰는 잠수함에서 쏘는 것이다. 또 대만은 미국의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으로부터 최신 잠수함 전투 시스템을 사기로 했다. 대만은 IDS를 MK-48 어뢰와 UGM-84L 잠수함발사 하픈 블럭 II 미사일로 무장할 계획이다.
 
지난달 24일 기공식에 대만 주재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의 윌리엄 브렌트 크리스턴슨 사무처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대만의 잠함국조 계획의 배경에 미국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만 해군의 IDS(독자형 방어 잠수함) 모형. [대만 해군]

김태호 한림대국제학대학원 교수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대만 카드를 쓰겠다고 작정하면서 대만의 잠함국조 계획은 슬슬 풀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국적 기술자를 비밀리에 모아

IDS의 설계업체는 영국의 개브론 리미티드(Gavron Limited)다. 그런데 영국 런던에 사무실을 낸 이 회사는 음료ㆍ담배소매 업체로 2016년에 폐업신고를 냈다. 그러다 스페인 남부 영국령 지브롤터에 똑같은 이름의 회사가 2013년 차려졌다. 이 같은 이유로 대만에선 의혹을 제기하는 여론이 일었고, 야당인 국민당이 국정 조사를 요구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함이 호위함과 함께 항해하고 있다. 중국의 항모는 대만 해군 IDS(독자형 방어 잠수함)의 첫번째 목표가 될 것이다. [STRㆍAFP=연합뉴스]

이 회사는 위장 회사일 것이란 추정이 많다. 대만이 서방권 기술자를 대놓고 스카우트할 수 없으니, 위장 회사를 세웠다는 뜻이다. 주로 유럽의 잠수함 설계 전문가가 이 회사에 다수 포진해 있다. 회사의 실제 주인은 대만 정부일 가능성이 있다.

 
한국도 대만의 잠함국조 계획에 관여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일본ㆍ한국ㆍ이탈리아ㆍ독일 국적 잠수함 관련 기술자들이 대만 가오슝(高雄)시의 한 호텔에 묵으려고 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숙박이 거부됐다는 것이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방산 소식통은 “대기업은 없고 개인이 일부 대만에 갔다”며 “설계와 같은 핵심은 아니고 부대ㆍ관련 시설을 마련하는 데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대만 내부에서도 잠함국조 계획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다.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또 대만의 집권 여당인 민진당은 잠함국조 계획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만을 상대로 으르렁거리는 중국에 대해 대만 정부도 나름 대비를 하고 있다는 상징으로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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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이 그토록 대만의 잠수함 도입을 훼방 놓았던 이유는 그만큼 껄끄럽기 때문이다. 대만의 IDS가 대만의 방어력을 높일 것이란 계산은 대만의 잠함국조 계획 반대파도 수긍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대만은 우공이산의 우공처럼 우직하게 잠수함 건조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다. 대만이 우리에게 던진 교훈이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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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코로나 위기 직면 北...봉쇄 이어 '사상 단속' 강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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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방역을 초특급 단계로 격상시킨 북한이 그제(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이동통신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상과 주민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북제재와 코로나에 따른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3분기까지 북한의 대중 무역이 5억3천만 달러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감소했는데, 대북 제재 강화로 무역량이 57% 줄었던 2018년보다 더 악화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이 대북제재를 넘어선 겁니다.

북한은 그러나 지난 2월과 7월에 이어 지난 2일 방역 단계를 '초특급 단계'로 다시 올려 봉쇄를 강화했습니다.

경제난도 문제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의료체계 붕괴를 더 심각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이동통신법을 제정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지난달 말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열린 당 정치국 확대회의의 후속조치로 보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 (11월 30일) : 당 사상 사업부문을 강화하고 대상 기관들의 당의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정책적 지도와 당적 지도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북한의 이번 조치는 사회주의에 반하는 사상과 문화를 막고, 이용자가 500만 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확산에 따른 역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임을출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특히 북한의 경제난과 관련해서 외부정보가 북한 주민들의 사상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북한은 정신력에 구멍이 나는 건 봉쇄장벽의 구멍을 만든다고 강조해 내년 1월 초로 예정된 당대회는 물론 코로나 사태가 수그러들 때까지 단속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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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對中 교류 프로그램 '종료' 선언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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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05 14:14

미국 국무부가 중국 지원으로 양국 간 시행해 온 5개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종료' 의사를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AP=연합뉴스

4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의 상호교육문화교류법(MECEA)에 의거해 시행해 온 교류 프로그램들이 '문화 교류'로 위장돼왔다"며 "프로그램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호교육문화교류법은 미국 공무원들이 해외 정부가 주는 기금을 사용해 외국을 방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폼페이오 장관은 "상호교육문화교류법에 따라 지원받는 다른 프로그램들은 상호 호혜적이지만, 문제가 된 5가지 프로그램은 소프트파워 선전 도구로 PRC(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해 전적으로 지원돼 운용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을 대상으로 강경책을 펼치고 있다.

하루 전 미국 국방부는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SMIC와 석유 대기업인 중국해양석유(CNOOC) 등 중국 회사들을 블랙리스트에 넣었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공산당 당국자와 공산당 산하 통일전선공작부에서 활동하는 개인에 대한 비자 제한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별도 성명을 발표했다.

국무부는 최근에도 중국 공산당원이나 직계 가족이 얻을 수 있는 미국 방문 비자의 유효기간 상한을 기존 10년에서 1개월로 줄이는 규정을 최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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