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제재…거침없는 강경 행보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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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한 달 반 앞둔 트럼프, 대중국 맹공
반도체 위탁생산, 중싱궈지 ‘제재 대상’
중 공산당원·가족 미 입국비자 제한도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중신궈지의 로고. 누리집 갈무리

퇴임을 불과 한달 보름여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거침없는 대 중국 강경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4일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미 국방부는 전날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중신궈지(SMIC)와 중국 3대 석유기업인 중국해양석유(CNOOC) 등 4개 기업을 중국군이 소유 또는 통제하는 기업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 군부 관련 기업으로 지정한 업체는 모두 35개까지 늘었다. 미 국방부가 ‘중국군 소유·통제 기업’으로 지정하더라도 현재로썬 즉각적인 불이익이나 제재가 따르는 건 아니다. 다만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내년 11월부터 해당 기업에 대한 미국 투자자의 투자가 금지된다. 미국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앞서 미 상무부는 ‘군사적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9월 말부터 중신궈지에 대한 미국 기업의 반도체 생산용 설비와 원자재, 소프트웨어 등 각종 서비스를 수출할 때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한 바 있다. 미국산 원자재·기술에 이어 자본 차단 가능성까지 내몰린 중신궈지는 중국 반도체 자급 노력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이다. 반도체 설계회사의 주문을 받아 컴퓨터와 스마트폰, 각종 통신장비에 사용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양산하는 중신궈지는 중국 내에선 단연 1위이며, 세계적으로도 5위 규모로 평가된다. 미-중 기술전쟁 격화 속에 중신궈지에 대한 미국의 ’이중 제재’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 자체를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미 국무부도 대중국 압박을 이어갔다. 국무부 쪽은 3일 내놓은 자료에서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공산당원과 직계 가족이 취득할 수 있는 비이민 방문비자(B1/B2)의 유효기간 상한선을 기존 10년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문비자를 통해 입국할 수 있는 횟수도 1회로 제한된다. 중국 공산당원은 9천여 만 명에 이른다. 한편, 존 랫클리프 미 국가정보국장은 이날치 <월스트리트 저널>에 쓴 기고문에서 “중국은 오늘날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자, 2차 대전 이후 전 세계 자유와 민주주의가 직면한 최대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제·군사·기술 등 모든 측면에서 미국을 비롯한 지구촌 나머지 국가들 위에 군림하려는 게 중국의 목적”이라고 비난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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