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거론한 이른바 ‘대치동 여학생 숙소’가 도마에 올랐다.
장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에게 “30평대 은마아파트 한 채에 9명이 사는 현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으며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여학생 숙소 실태를 공개했다.
김 후보는 캐나다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2009년 서울 송파구로 이사했다. 그러나 기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주소를 유지해 딸의 전학을 막기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청문회에서 장 의원은 김 후보에게 “은마아파트 30평대는 몇 명이 살기에 적당한 평수라고 보느냐. 이 아파트를 조각조각 쪼개서 9명에게 따로따로 월세를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어 “송파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은마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임대법인을 설립, ‘대치동 여학생 숙소’라는 걸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아파트 내부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숙소는 거실까지 칸막이로 쪼개고 방 하나에 2층 침대를 놓고 2인실로 쓰게 되어 있다. 화장실도 파티션으로 나누어 4명이 이용한다. 여기에 고교 재학생 및 재수생, 논술 면접 준비 학생 9명이 모여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사람 9명을 가지고 아파트 한 채 안에서 ‘테트리스’ 게임을 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장 의원은 “주택법상 1인 가구 최저 주거 면적은 14㎡이며, 국토부의 셰어하우스(주거 공유) 가이드라인 최저기준은 거실을 빼고 1인 7㎡”라고 설명하며 “김 후보의 위장전입 논란이 있었던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은 학벌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 한 사람당 110만원의 월세를 내며 최저 주거기준에도 미달하는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또 “법인을 세운 집주인은 은마아파트 한 채로 연 1억원이 넘는 임대소득을 올리는 셈이며, 다른 은마아파트 한 채를 빌려 지점까지 운영하여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의 재무상태표에는 학생들이 낸 보증금이 부채로 잡혀 있지 않았고, 임대소득이 제대로 신고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한국의 왜곡된 교육시스템으로 인해 가열된 사교육 수요가 형성돼 있고 이게 특정지역의 부동산 수요로 이어져서,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최저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환경을 제공하면서 고액 임대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저런 변칙 테트리스 월세를 살면서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 책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당부했고, 김 후보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장혜영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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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 2020 at 03:1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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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평서 9명이 인간 테트리스”… '대치동 여학생 숙소' 실태, 국세청장 후보 청문회서 지적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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